[펌] 오픈웹 소송의 법리적 의미

http://openweb.or.kr/?p=1561

  얼마전에 퍼왔던 오픈웹에서의 소송... 대충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전자결재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인데 패소했다고 함.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링크로 대신함.

p.s. 아, 판결문에 있는 신영철 판사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