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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scribable Place
이정환닷컴에 있는 글입니다. 링크만 걸겠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가서 보시고, 그 페이지에 링크로 걸려있는 '머리나쁜 관료들을 위한 그래프'들도 보시길...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224.html 10분위가 고소득이고 1분위가 저소득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주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줄기는 세수 감소 문제다. 물론 기존 자동차업계의 이해 관계도 함께 얽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흐름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시대’에서 ‘탄소 배출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Carbon Tax)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기차가 일상 속으로 보급되면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기차는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물류비용을 줄이며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하는 주역이 된다.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10분의 1 이하로 줄면 국민 생계 비용과 기업 활동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민들의 유류비 지출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대신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개인 교통수..
전기차는 기존 20세기형 자동차산업과 달리 아직 명확한 선진국도, 세계적인 주도기업도 생겨나지 않은 그야말로 21세기형 이머징(신생)산업이다. 우리나라가 경쟁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장 분야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산업화 초기 우리가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관련 산업 주도권과 국내 시장 수요까지 모두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산업이 등장하고 번창할 때마다 시장에서 증명됐던 불변의 진리기도 하다. 미래의 전기차는 바퀴가 달린 전자제품이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념을 정리한 ‘모바일 엔터테이너’의 핵심 플랫폼인 셈이다. 전기차는 무선 네트워크, 전력망과 연결돼 새로운 사업 모델을 파생시킬 것이며, 과거 CDMA 휴대폰 기술에..
